 No, 305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8/1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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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소송 후 무면허 운전은 무죄'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무면허로 적발됐지만, 이전에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기 전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됐다면 김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제1종 보통과 특수(트레일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1월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1월 부산 사상구에서 강서구까지 2㎞를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김씨가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 한 무면허 운전은 유죄"라고 주장하며 김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차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판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돼 이 처분은 처음부터 행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므로 김씨가 무면허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시아투데이 [사회]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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