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93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8/9/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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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경력자 대리운전 제한 추진"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음주운전 경력자는 대리운전을 제한하는 등 대리운전 기사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거나 마약,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리운전을 할 수 없게 하고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다 대리운전업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치] 2008.09.20 오전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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