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85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8/7/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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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교통사고 벌점 폐지" 자전거 교통사고 시 자동차 사고에 준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22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5건의 국민불편 법령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돼 자전거 교통사고 시 벌점을 부과하고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과실로 봐서 처벌을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자전거 벌점부과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렌트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리스차량은 리스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돼 리스회사가 영업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는 리스차량 교통위반에 대해서도 렌트차량과 같이 이용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체력과 나이의 상관관계 등 실증자료와 일반직 공무원 응시제도를 분석해 소방·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소방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세계일보[생활/문화]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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