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22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7/5/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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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 민생 규제 완화 올 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2종 운전면허의 1종 전환도 훨씬 쉬워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생활.건설.교육 등 3개 분야 규제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분실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람은 매년 26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거주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해 어려움이 많았다. 제도가 바뀌면 직장인들도 사무실 근처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종 보통운전면허를 1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무사고 기간도 10년에서 5~7년으로 줄어든다.
또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무사고로 간주된다.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을 지을 때의 설계 기준 단위도 10㎝에서 5㎝로 줄여 불필요하게 건축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일보/사회] 2007.05.0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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