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16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7/4/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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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종합보험 들었어도 경찰이 사고처리 땐 벌점받아..." 요즘 80% 이상의 자동차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는 사람이 생겨도 보험 처리로 끝나고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안 하고 보험사에만 연락한 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사 처벌은 안 받더라도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돼 사고 처리되면 운전면허 벌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면허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벌점이 나오는 상황은 다양하다. ‘안전 운전 불이행’이나 ‘안전 거리 미확보’의 경우 각각 벌점 10점씩이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벌점 15점, 사고로 피해자가 진단 3주 이상이면 피해자 1인당 벌점 15점씩, 진단 5일 이상 3주 미만인 피해자 1인당 5점씩, 진단 5일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1인당 2점씩 줄줄이 벌점이 붙는다.
따라서 종합보험을 들어 놨으니 아무런 형사 처벌 안 받는다는 것만 생각하여 피해자를 기분 나쁘게 하면 곤란하다. 보험 처리로 끝날 사건을 경찰서로 끌고 들어가 가해자가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다. 실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으니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운전자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
[조선일보/경제 2007.04.19 오전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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