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9
이름: 행정사안승장 (ansungjang@yahoo.co.kr)
2004/1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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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책임보험 미가입자 대규모 첫 고발" 전국적으로 74만여명에 이르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 과속단속기 카메라(2003년 1월~2004년 9월)에 적발된 운전자 중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4만7천여명을 적발,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건교부가 과속 단속자료를 바탕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대규모로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4. 11.30. (화) [경향신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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