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31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6/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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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음주 운전자 혈액검사 명확해야 처벌 가능"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었더라도 혈액검사 결과가 불명확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7)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혈액검사 결과를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넘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확정할 수 없어 박씨가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7월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1%로 나타나자 30여분 뒤 혈액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단속 기준에 못미치는 0.049%라는 수치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 정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박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4%로 계산해 기소했다.
2006. 2. 3. (금) 13:57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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