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25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6/1/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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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음주측정, 거부할만한 사정있다면 무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경찰관이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음주측정이 불가능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8일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실, 김씨가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해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6. 1. 18. (수) 12:02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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