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20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5/12/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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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교통>
①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금지= 고속도로 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로 통행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30점.
②운전면허 취소처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강화=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③약물복용상태 운전자 처벌강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④유아보호용장구 착용 의무화= 6세 미만 유아가 운전석 옆좌석 및 뒷좌석에 타면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
<환경>
①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
②경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 경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화.
<법률ㆍ법무>
①재판정보 휴대폰 서비스 =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 확대 실시.
②벌금 납부방식 개선 = LG카드와 제휴, 카드로 벌금 납부 가능.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지로 이용도 가능.
2005. 12. 28. (수) 18:14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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