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1
이름: 행정사안승장 (ansungjang@yahoo.co.kr)
2004/11/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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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면허취소는 부당” 인천지법 판결 전모(50)씨는 지난해 7월 등산을 마치고 인천시 중구 북성동의 한 팔각정에서 술을 마신 뒤 쉬고 있었다. 그때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BMW 승용차를 근처 주차장으로 옮기라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장모 경장의 요구를 받게 됐다.
전씨는 이에따라 1㎞ 정도 운전을 했다. 그 순간 전씨를 뒤따라 온 장 경장이 전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고 전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음주 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다. 전씨는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동명(李東明)판사는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경찰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정차 중인 차를 운전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뒤따라온 동일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과정과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2004. 11. 24. (수) [조선일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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