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교통분담금 687억 찾아가세요" (minwon1)

No, 92

2005/8/29(월)

"교통분담금 687억 찾아가세요"

국민들이 찾아가야 할 교통안전분담금 687억원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돈은 내년 말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전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예산으로 귀속된다.

교통안전분담금은 2001년 말까지 운전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또는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정기검사를 할 때 4∼7년치를 한꺼번에 내던 돈이다. 당시 면허를 딸 때는 50~5400원,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400~1만9200원의 교통안전분담금을 냈었다. 그러나 정부가 2001년 말 국민에 부담을 주는 각종 준(準)조세를 정비하면서 교통안전분담금 제도를 폐지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환급금액이 소액(50~1만9200원)이라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국민세금까지 쓰면서 과다한 홍보비를 쏟아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소유자(법인 포함)다.

환급신청은 ARS(1588-6117)나 홈페이지(bundam.rtsa.or.kr)를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 본부나 시·도지부를 방문해도 된다. 이미 환급받은 이들도 ARS를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05. 8. 29. (월) 03:04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