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특별사면으로 혹떼러 갔다 되레 혹붙여” (minwon1)

No, 90

2005/8/22(월)

“특별사면으로 혹떼러 갔다 되레 혹붙여”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면허시험 자체를 볼 수 없었던 5582명이 이번 사면으로 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가 되면서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 면허시험응시자인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다가 면허시험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벌점 미납으로 수배된 상황에서 면허를 취득하려다 체포되는 경우는 평소에는 1일 1건 정도가 발생했지만, 이번 사면 이후에는 1일 평균 4∼5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는 벌금미납자들이 운전면허취득이 벌금 납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등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면허시험장이 경찰 관련 기관인지 모른 채 방문했다가 면허시험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체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일부 벌금 미납자들인 경우 체포된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현장에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가족 등을 통해 벌금을 제주지방검찰청이나 파출소 등에 대납하거나 아예 체포된 채 검찰에 신병 인계되는 사례도 있다”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법규위반사범인 경우 반드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면허취득 이전에 벌금 부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 8. 22. (월) 09:16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