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86 이름: 관리자 (ansungjang@yahoo.co.kr)
2005/8/12(금) | |
 "불법주차 차량-음주운전차 사고 책임 반반"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공도일 판사는 12일 만취한 친구가 모는 차량에 동승했다 불법주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된 황모씨(23)가 불법주차 차량이 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황씨가 입은 피해의 절반인 3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는 하나 주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 규모가 작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황씨로서도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잘못 등이 있다는 점에서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03년 4월 경북 안동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한 친구가 모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다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돼 있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당해 목뼈에 이상이 생겨 전신마비 증세가 생겼다. 2005. 8. 12. (금) 08:38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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