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789 이름: 관리자 (asj591114@naver.com)
2023/5/10(수) | |
 2023. 4. 21. 노래연습장 영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인용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한 사례( 노래연습장에 대한 정지처분은 양벌규정이므로 연습장과 현대표자에 집행됨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전력이 가산 됨에 유의해야 함) 사건번호 집행정지 2023-78 제 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구 0 회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 주 문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월은 행정심판 재결서 도달 시까지 집행을 정지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집행정지 결정일 2023. 4. 21.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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