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75 이름: 관리자 (ansungjang@yahoo.co.kr) 2005/6/30(목)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 ▦종합부동산세 도입ㆍ시행=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합산, 일정액이 넘으면 종합토지세 외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12월 과세한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 적용 대상이며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 부동산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채권매도시 원천징수 방법= 채권 중도매매시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대상 건설임대주택 범위= ‘국민주택규모’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주택’에서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액 6억원 이하’ 등으로 완화한다. ▦경유가 인상과 LPG가 인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이 ℓ당 319원에서 365원으로 오르고 LPG는 ℓ당 245원에서 210원으로 내린다. ◆건설ㆍ교통 ▦소형차 배기량 기준 확대= 7월부터 소형차 배기량이 1,500㏄미만에서 1,600㏄ 미만으로 변경된다. ▦국제선 항공요금 인상= 국제선 요금 유류 증감분에 따라 요금 변동이 예상된다. ◆행정·법무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7월1일부터 매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한다.(경찰 소방 교정 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 공무원 제외)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서비스= 7월15일부터 인터넷(www.egov.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원보증 공증제도 폐지=9월부터 출입국 관리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 신청시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복지·노동 ▦정부신용보증방식 학자금대출= 학비가 없어 대학 포기하는 학생 없도록 학자금대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 신용보증방식으로 보증기금의 일정배수까지 대출이 늘어난다.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무원도 주 5일 근무제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법령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등 연금보험률 상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9%로 오른다. ◆상거래 ▦하도급법 개정=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광고업 디자인업 영화제작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으로 간주되는 유형에는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두 가지가 추가된다. ▦전자상거래 반품 범위 확대=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의 반품을 사업자가 거부할 때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손상된 것’,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반품이 불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 글자체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돼 디자인권으로 보호 받게 된다.                                                                                           2005. 6. 29. (수) 17:43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