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차량 몰수” (minwon1)

No, 729

2016/4/25(월)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차량 몰수”

<앵커 멘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오늘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 처벌하고, 상습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됩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한 화물차 운전자가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두 살배기 딸과 엄마가 숨지고 아빠는 크게 다쳤습니다.

한 순간에 두 모녀의 생명을 앗아간 운전자에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2만 4천여건이었고 583명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은 관대했고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됩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망자를 낸 경우 검찰은 앞으로 최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방치한 동승자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동안 5번 이상 적발되면 차를 몰수합니다.

<인터뷰> 한석리(대검찰청 형사1과장) :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을 하고,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 적발을 늘리기 위해 불시 음주단속도 더 자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 kbs뉴스 2016.04.25 (06:08) | 수정 2016.04.25 (10:28) 뉴스광장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