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 "벌금 낼 돈 없어 몸으로 때우는 저소득층 늘어난다" (minwon1)

No, 705

2015/7/15(수)

"벌금 낼 돈 없어 몸으로 때우는 저소득층 늘어난다"

경기침체 속에 벌금 낼 돈이 없어 사회봉사로 대체하려는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 중 저소득층에 한해 노역장 유치 대신,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벌금 미납 사회봉사 제도'가 경기 불황 속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13년 미납 벌금 사회봉사 신청 건수는 106건인 데 이어 지난해는 64건으로 감소하다 올해는 지난 12일까지 43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당수는 여전히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징역이나 금고에 비해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소외계층이 벌금 미납으로 또 다른 굴레를 얻게 되는 구조를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다. `벌금 미납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시행된 것. 미납 벌금이 쌓이면 지명 수배는 물론 구치소에 신체가 구금된 채 노역을 살아야 하는 등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벌금을 부과받은 지 30일 이내에 검찰에 벌금 미납 사회봉사를 신청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노인요양원 등 보호관찰소의 협력기관에서 하루 최대 9시간씩 봉사를 하게 된다. 1일 노역유치 환산금은 10만원이 적용된다. 더욱이 미납 벌금자에 당초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경우까지 더해지면서 사회봉사 대상은 더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이행 기관은 한정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5. 7. 14.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