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88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5/1/8(목)

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2014. 12. 23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4년도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15. 1. 29 시행)      -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30만원      -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6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8만원      ＊기존 통학차량 운영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범칙금 상향 조정(’15. 1. 29 시행)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위반 : 7만원 → 13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5만원 → 10만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어린이 보호       구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신호위반 : (현행)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일반도로와 동일) → (개정)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02) 3150 - 225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