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80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4/8/26(화) | |
 '신호·속도위반, 음주운전' 통학버스 운전자 가중처벌" 추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학버스와 청소년 수송차량의 운전자에게 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염 의원은 초중고 수학여행의 차량이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중 일부가 안전불감증을 겪는 점, 경찰과 학교 등의 관리 및 점검이 부실한 점 등으로 도로 위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들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청소년을 여객대상으로 하는 운행되는 승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형이나 벌금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머니투데이 [사회] 201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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