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3] "음주운전 등 11개 중대과실 사망사고 땐 구속" (minwon1)

No, 673

2014/6/30(월)

"음주운전 등 11개 중대과실 사망사고 땐 구속"

검찰이 음주나 무면허, 신호위반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 역시 20년 만에 대폭 높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단서조항을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11가지 단서조항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초과운전이다.

현행법은 이들 사고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속을 통해 형사재판에 넘긴 경우는 이제까지 드물었다.

검찰은 이들 사고의 경우에는 앞으로 구형량을 현재보다 1년 이상 끌어올리고, 여러 단서조항을 위반했거나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새 방침을 일단 서울중앙지검 관할지역인 강남·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역시 기존의 2배가량 높이기로 했다.

대검 강력부가 마련한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폭행·상해·협박사범에 대해서는 범행동기를 3단계(참작·보통·비난 동기)로 나누고 여기다 또 폭행 강도에 따라 3단계(경미·보통·중한 폭행)로 분류해 총 9개의 유형으로 처리된다.

세계일보 [사회] 2014.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