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2]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 5년 → 3년" (minwon1)

No, 672

2014/6/27(금)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 5년 → 3년"

서울시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노인보호구역도 해마다 20곳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0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 2012년(424명)의 절반 수준인 200명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9년 501명에서 2013년 37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뺑소니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17%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40.3%를 차지하는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줄여 교통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인 시니어패스를 발급 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도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또 시는 내년부터 해마다 20개 이상의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한다. 주로 경로당과 노인병원 등 노인의 이동이 잦은 지역을 선정해 주행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해 노인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어린이의 경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마다 50개소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1,703개소까지 늘린다.

또 전체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화물차·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급가속과 급진로변경 등 좋지 않은 운전습관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정밀적성검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상 교통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감차명령, 사업정지 처분 부과 기준을 엄격하게 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사회] 2014.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