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보험 개시시간 설명 안하면 보험사 책임" (minwon1)

No, 66

2005/6/7(화)

"보험 개시시간 설명 안하면 보험사 책임"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 개시 시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개시 시각은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택시기사 오모씨의 유족이 가해 차량 운전자 이모씨가 가입한 보험회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억5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사가 보험 개시 시기가 24시라는 약관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 보험금을 지급한 오후 1시께 보험계약이 개시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개시 시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 등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차를 바꾸면서 2003년 5월 22일 책임보험인 대인보상Ⅰ의 피보험자동차를 새 차로 바꾸고 초과손해지급보험인 대인배상Ⅱ에 추가 가입한 뒤 당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오씨가 사망했다.
오씨 유족은 D사가 대상보상Ⅰ 보험금만 지급하고 대인보상Ⅱ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기간 개시 직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05. 6. 7. (화) 09:34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