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검찰, 음주·무면허·재산범죄 벌금 낮춘다 " (minwon1)

No, 64

2005/6/2(목)

"검찰, 음주·무면허·재산범죄 벌금 낮춘다 "

광주지검은 1일 음주와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범과 교통사고, 재산범죄의 벌금액을 종전의 2/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형기준 조정방침을 발표했다.
광주지검 박영관 차장검사는 이날 "광주지역의 경제력을 감안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범죄의 벌금액을 하향하는 등 양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형기준 조정방침에 따르면 음주와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현행보다 30만-50만원 가량 하향조정하되 피의자의 직업이나 전력, 음주운전 거리, 음주사유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3년 이내 상습 음주운전이나 상습 무면허운전자, 무면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사기,횡령,배임 등 전형적인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합의시 벌금액 기준이 종전 피해액의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2005.6.1. (수) 16:55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