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9월부터 가족 통보·폭행등 부당 추심행위 처벌 (minwon1)

No, 63

2005/6/1(수)

9월부터 가족 통보·폭행등 부당 추심행위 처벌

오는 9월부터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폭행 및 협박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수사당국에 통보, 처벌받게 된다. 또 빌려준 금액에 상관없이 연 66%를 넘는 금리를 요구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처벌 근거가 없었던 제3자에 대한 채무사실고지, 대출중개 수수료 갈취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또 금액, 거래상대방의 수, 광고 유무에 상관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자들은 모두 연 66%를 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게 된다. 종전에는 월평균 대부잔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광고를 하는 업자, 거래상대방이 20인을 초과하는 업자만 금리 상한선을 적용받았었다.

채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채무자 외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채권추심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등록된 대부업자 외에는 대부관련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대부업자의 명의대여나 대부업등록증 대여도 금지된다.

개정법은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5.31. (화) 12:07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