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88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12/17(월) | |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금지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이륜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안’ 보고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와 이륜차의 특성이 전혀 달라 차량면허만 가지고 이륜차까지 몰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전상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량 면허와 이륜차 면허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중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차량 면허로 오토바이를 몰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먼저 차량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이륜차 기준을 기존 ‘125cc 이하’에서 ‘50cc미만, 시속 45㎞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면허 취득절차 개편 작업이 현실화 되더라도 이미 차량 면허로 이륜차를 함께 몰던 운전자들에게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사회]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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