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75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9/11(화) | |
 '술 한잔도 음주운전'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또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한 사람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의원은 "이 기준은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이다. 음주운전을 봉쇄하는 것으로 술을 한잔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 [정치] 2012.09.10 오전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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