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71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9/4(화) | |
 "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한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올린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기존에는 벌점을 주지 않았다. 벌점이 1년내 40점 이상이면 점수에 해당하는 날만큼 면허가 정지되고 120점을 넘으면 취소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실 02-2100-2835 2012. 09. 04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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