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운전면허 취득 제한, '형선고 때' 엄격 적용해야 " (minwon1)

No, 56

2005/5/23(월)

"운전면허 취득 제한, '형선고 때' 엄격 적용해야 "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됐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곧바로 시험을 봐 면허를 딸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시점은 '형의 선고'때부터라는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2일 면허가 취소된 뒤 새로 딴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며 심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령에는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해 그 위반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새로 딴 운전면허를 무면허로 인한 벌금형 선고 이전에 경찰이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03년6월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심씨는 이듬해 3월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됐다. 심씨는 그해 7월 22일 1종 대형면허를 다시 취득했으나 같은달 31일 경찰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돼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됐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다시 취득한 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심씨는 이같은 면허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냈다.

2005. 5. 22. (일) [뉴시스/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