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창 밖 팔 내밀다 사고나면 본인책임 40%″ 달리는 차창 밖으로 손 내밀었다 다친 경우, 손해의 40%는 본인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판사는 22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서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담뱃재를 떨다 오른팔에 중상을 입은 강모(31)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강씨가 달리는 차창 밖으로 손을 내민 것은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이같은 잘못으로 사고가 난 만큼 강씨 책임이 40%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2001년 7월 백모씨의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담뱃재를 털기 위해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었다가,백씨가 자신을 추월하려던 승용차를 피해 오른쪽으로 차를 트는 바람에 도로 옆 방음벽에 팔이 부딪혀 중상을 입자 백씨 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5. 5. 22. (일) [쿠키뉴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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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