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27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2/2/24(금) | |
 생계형 이륜자동차 보험료 낮추고 운전면허제도 개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17%를 할인해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농어촌 고령자의 보험료 인하 방안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퀵서비스ㆍ배달 등 영업용 보험료는 현재 가정용보다 2배 이상 높으며 50㏄ 미만 차량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60세 이상 사용자의 연간 이륜차 보험료가 8만∼12만원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배기량별 차량 특성을 감안, 면허 체계를 개편하고 면허시험도 차별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며 기능 시험시 교통상황 대처능력 등 평가항목도 보완한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휠체어 등 소형원동기차 중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소형원동기차 제작ㆍ판매시 운전면허 필요 여부 표시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운행 중인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되,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260㏄ 이상 대형차량 4만여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이륜차의 20%가량이 사용신고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 사용신고제도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강화하고 이륜차 관리사업 제도를 도입해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을 효율적 관리에 들어간다. 이륜차의 과도한 운행 불편 등을 고려해 우회도로가 없는 곳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 시 사전 검토도 강화한다. 이륜차는 적은 유지비용과 이동편의성 등으로 소규모 화물운송 및 레저용으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돼 올해부터 그동안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다. 아주경제 2012. 0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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