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18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1/12/7(수) |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주기 10년…검사기간 1년연장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령의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를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현재 1종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2종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했다. 그 기간은 6개월이다.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시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는다. 또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할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내용이 강화된다. 현행 음주운전자 교육은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정지 4시간, 취소 6시간이었다. 앞으로는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경찰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장비설치 등 준비를 거쳐 내년 6월부터는 1급지 경찰서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뉴시스 [사회] 2011.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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