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 운전 면허증 갱신 과태료, 1년후 1개월당 2만원→ 최대 20만원 (minwon1)

No, 491

2011/7/12(화)

운전 면허증 갱신 과태료, 1년후 1개월당 2만원→ 최대 20만원

12월부터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났는데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종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받던 것을 전국 250여개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 8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월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수정, 보완된 내용으로, 6개월 뒤인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이 개정안은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는 과태료 2만원, 1년 이후 1개월경과 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증가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던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없어져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갱신 미필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대비해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교통비 등과 같은 민원인의 비용 절감과 편리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 경찰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예산 소요문제 등이 걸려있어 실제 시행 시기는 오는 2012년 상반기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전국 250여개 경찰서로 변경되며 보다 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편해질 전망이다.

뉴스엔 [사회] 2011. 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