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2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0/8/3(화) | |
 음주운전 전자약식재판 빨라졌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자약식재판으로 처리된 첫 사건으로 기록된 전모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같은달 30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음주적발→약식명령→명령확정·사건종료’에 불과 19일이 걸린 것.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벌금 100만원을 통지 받고 인터넷(www.kics.go.kr)으로 확인해 모든 처리가 끝났다. 경찰관의 휴대 단말기(PDA), 휴대폰, 인터넷 등으로 음주적발, 검찰송치, 약식기소, 벌금부과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되기에 가능하다. 종전엔 단속~약식명령에 약 40일, 확정까지는 약 120일 걸렸다. 검찰은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편리함 덕분에 전자약식재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약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전자약식재판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입건·수사 중인 전자약식사건은 268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에 대해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헤럴드 생생뉴스[사회] 2010. 08.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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