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26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0/7/14(수) | |
 자동차 과태료 안내면 아예 운전대 못 잡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고 내빼는 ‘얌체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8년 6월 제정.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높이는데는 일조했지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 개정법에 자동차 관련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과태료를 기한내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되 정상 납부자에게는 20%를 덜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산 상속자 또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해 과태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태료도 일반 세금처럼 납부 의무가 승계되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등기 송달 등 행정비용을 고려해 현재 규정에는 없는 과태료의 하한선을5000원으로 정하고,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이메일을 이용해 과태료 부과를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 2010-07-14 0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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