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418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0/6/14(월) | |
 6월1일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김 O 미 201010344 메이크업 미혼여성 접수번호 접수-2010-10569 사건번호 2010-103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4-21 청구인 김0 미 처분청접수일자 2010-04-26 위원회접수일자 2010-05-07 재결일자 2010-06-01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O 포 201009002 납품기사 접수번호 접수-2010-09233 사건번호 2010-0900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일 2010-04-07 청구인 김0포 처분청접수일자 2010-04-12 위원회접수일자 2010-04-23 재결일자 2010-06-01 재결결과 일부인용 김 0 찬 0.134% 20분 이내 측정과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한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 여 10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사건번호도 없이 인용사례를 게재하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경되심(운전면허취소->110일정지)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2주 이내 재결서 (판결문) 수신시까지 운전 하지말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오며 추후 자세한 설명드리겠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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