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상습 음주운전자 내년부터 반성일기 써야 면허재취득 (minwon1)

No, 413

2010/4/30(금)

상습 음주운전자 내년부터 반성일기 써야 면허재취득

혈중 알코올 농도 0.060%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 김 모씨(45ㆍ화물트럭 운전). 그는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음주취소자 특별안전교육에 참가했다가 서툰 글씨로 생전 한 번도 안 썼던 일기를 써야 했다. 처음엔 스스로 낯간지럽고 민망했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7일 동안 음주일기를 작성하면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기적인 행동이었는지 돌아보게 됐다.
그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시 면허를 받고 음주운전을 하면 성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김씨와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5년간 3회 이상 적발)가 다시 면허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음주일기`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적용할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면허시험에 재응시하려면 술 중독성이 없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음주일기 작성`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음주운전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4~8시간으로 획일화된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취소자 특별안전교육이 내년 1월부터 7일로 크게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음주일기를 반드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술 중독성이 없다는 의사 확인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알코올 사용 장애식별 검사(AUDIT)`를 도입해 적용할 계획이다.

AUDIT는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한 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13점 이상을 받으면 알코올 의존성이 의심되는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전국 주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AUDIT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해 운전자 스스로 뭔가 잘못됐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음주일기와 AUDIT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사회]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