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 "벌금미납자 사회봉사활동 하면 된다" (minwon1)

No, 407

2010/4/6(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활동 하면 된다"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제적 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에 수용될 처지에 있는 A씨. 벌금 미납액만큼 교도소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어린 자녀들과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눈앞이 깜깜해진다.

이처럼 경제적 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봉사활동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다. 이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으나, 경제적 곤란으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검사는 7일 이내에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지 등을 판단해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법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하며, 본인에게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 가능 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연간 평균 벌금 선고 약 135만건 중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약 127만건으로 94%를 차지해 대부분의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의 경우 벌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액 벌금자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사회봉사 활동을 허가받으면 10일 이내에 본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봉사활동시간은 통상 벌금 5만원당 노역장 유치 1일인 점을 고려해 1일당 사회봉사 8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벌금미납액이 100만원인 경우 노역장 유치는 20일이며, 사회봉사의 경우 160시간으로 산정된다.

법원에서 사회봉사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개시교육을 이수한 후 주거지 인근에 있는 복지기관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된다.

사회봉사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시 즉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아니고 7일간 미납 벌금을 납부할 기회가 주어지고 이 기간 내에 미납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속에 생계형 범죄로 고통받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제도가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많은 서민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사회봉사 활동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인일보 [칼럼] 201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