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93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10/2/1(월) | |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하면 '엄벌' 법무부와 검·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돼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을시 운전자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 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개정된 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브레이크뉴스 201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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