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5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9/10/22(목) | |
 경범죄 범칙금 상한액 10만원→20만원 인상 추진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범칙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음주 소란이나 오물투기 등 주민 피해가 많은 상습 위반 장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 CC(폐쇄회로)TV 등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질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방법을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질서 위반 행위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처벌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차등범칙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전일보 [사회] 2009.10.22 오전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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