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39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9/7/2(목) | |
 경찰청, 하반기 달라지는 법령·제도 1일부터 경형 112 순찰차 20대가 각 지방경찰청에 배정돼 시범 운영된다. 현재 112 순찰차는 1600㏄급 준중형 승용차가 97%이고 나머지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모닝 LPG 10대와 마티즈 10대는 서울, 부산 등 16개 지방청 20개 지구대·파출소에 지급됐다. 시범운영기간은 이날부터 12월30일까지다. 또 이 순찰차에는 LED경광등, 앰프, 무전기, 국기봉, 보조배터리, 소화기 등의 장비가 비치돼 있다.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회수 완화 1일부터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회수가 완화된다. 경비지도사 업무부담 완화와 경비업체의 자율적인 경비원 관리감독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경비지도사는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했지만 월 1회 순회점검으로 완화됐다.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 변경 2일부터 리스(lease)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대여 회사가 아닌 차량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휴일 도심 고궁 등 주변도로 주차허용 5일부터 공휴일에 서울 도심 고궁, 공원, 종교시설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7월 첫째주 일요일은 중구 명동성당 주변 삼일로, 종로구 경복궁 주변 추사로와 조계사 앞 우정국로, 마포구 하늘공원 주변 난지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주변 여의도공원길, 강남구 도산공원 주변 언주로 등 총 20개소 주변 도로변에 주차가 허용된다. 남산 소월길과 성북구 성북천공원 주변 성북동길 등 35개소는 교통안전표지 등 시설물 설치 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된다. '공휴일 주차허용'은 서울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분석 및 문제점들을 보완해 10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10월2일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2005년 910명에서 2006년 920명, 2007년 991명, 지난해는 1054명으로 증가추세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처벌강화 12월2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된다. 스쿨존내 조치사항을 위반하고 어린이에 대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할 시 합의 또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권 있는 사고'로 처리돼 형사입건된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주요법규 위반 10개항이 11개항으로 확대된다. 11개 항목은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운전 위반 ▲음주운전 위반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뉴시스[사회, 방송/통신사]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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