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32 이름: 관리자 2009/5/18(월) | |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2년에서 1년으로”..경찰 개정 추진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위반일(또는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자는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때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3회 이상 상습적인 무면허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희망자가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기능교육 3시간을 폐지하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파이낸셜뉴스[사회, 경제언론사] 2009. 05.18 오전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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