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 "음주운항 15일부터 연말 특별 단속" (minwon1)

No, 309

2008/12/2(화)

"음주운항 15일부터 연말 특별 단속"

연말 연시를 맞아 육상음주운전과 함께 선박의 해상 음주운항에 대해서도 해경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서면서 육상과 다른 해상음주운항의 처벌방법과 수위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등 전국 해경은 15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경비정 등을 동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상음주운항 처벌 기준은 선박크기와 종류, 승객 위험 노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각양각색인 것이 특징이다. 육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데 반해 0.08% 이상이고, 선박운항 면허정지나 취소처분도 없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승용차보다 재난노출 및 위험이 많은 바다의 특수상황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5t이상 선박 운항자는 즉시 형사처벌로 들어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기만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t미만 선박은 갑자기 처벌수위가 낮아져 0.08%, 0.11%, 0.26% 이상 등 3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눠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형사처벌은 없다. 선박들은 모두 해상교통안전법(8조, 76조)의 적용을 받는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유선 및 도선은 해상교통안전법이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바로 형사처벌로 들어간다. 0.08%를 넘으면 수상레저기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이고, 유도선은 6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문화일보 [사회] 2008.12.02 오후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