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 권익위 “사고후 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 간주를” (minwon1)

No, 306

2008/11/26(수)

권익위 “사고후 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 간주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는 음주교통사고 야기자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측정에 불응할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받지 않고 ‘측정불응죄’만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로교통법만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는 음주운전만큼 죄질이 나쁜데도 가볍게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하루빨리 제도를 보완해 선량한 국민이 음주운전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경제] 2008.11.26 오전 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