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04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8/11/19(수) | |
 "강제 임의동행뒤 음주측정요구 불응은 정당"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장모(50)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6시 45분께 충북 제천시 화산동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옆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한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비정상적인 점 등에 비춰 장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장 씨를 인근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탈 것을 지시했으나 거부하자 강제로 차에 태웠다. 연행 중 차량 유리창과 내부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장 씨는 오후 7시 40분께 인근 지구대 사무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고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이원 판사)은 1심에서 "경찰의 공무 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고 음주측정 요구 역시 부적법한 절차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경찰의 체포 행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시간 및 장소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음주측정 요청까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피고인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음이 입증될 때만 그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임의동행을 집행한 경관들의 행위는 위법"이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경찰차 파손은 일종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 있었던 만큼 그 이후 이뤄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황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처럼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사회] 2008.10.24 오후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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