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 진주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면 22일부터 최고 77% 가산금 (minwon1)

No, 279

2008/6/18(수)

진주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면 22일부터 최고 77% 가산금

2007년 12월 국회를 통과,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으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기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 최고 77%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한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붙으며 처음에 5%, 이후 매월 1.2%씩 60개월간 최대 77%까지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더 큰 부담은 과태료 체납사실을 신용정보회사에 알린다는 것, 신용정보기관에 개인의 체납정보가 넘어가 은행·카드·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알게되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취급된다.

과태료를 내라고 통지를 받고도 1년 이상 내지 않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 횟수가 3회 이상이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정지 및 취소를 당할 수 있다.
과태료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한편 과태료를 일찍 내면 깎아 주는 제도가 생겼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감경규정에 의한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납부자는 건당 5,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보도자료] 200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