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48 이름: 관리자 (59asj@hanmail.net)
2007/11/29(목) | |
 음주·무면허 벌금 부과 기준 강화 이에 따라 벌금 최저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2년 내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50만원씩 가중된다.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적발된 사람이 지난 2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을 경우 최저 양형기준 50만원에 50만원만 가중돼 벌금 100만원만 물면 됐으나 이제는 기본 벌금 100만원에 50만원씩 2번, 총 100만원이 가중돼 모두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5% 이상인 경우, 그리고 최근 3년 내 3차례 이상 음주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는 종전 구속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 “처음 관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한 취지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등 폐해가 있단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전 기준대로 기준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법률신문/2007.11.28 오후 1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