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 "유사석유제품 처벌 28일부터 시행" (minwon1)

No, 234

2007/7/19(목)

"유사석유제품 처벌 28일부터 시행"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사용량이 많은 곳은 유사석유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2000만원(가중시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부과할 이 같은 과태료 금액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국민들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에 대해서도 인식해 사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행일인 오는 29일 이후부터는 바로 자치단체와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통해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 등 길거리에서의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뉴시스/경제 200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