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3 이름: 행정사안승장 (ansungjang@yahoo.co.kr)
2004/12/20(월) | |
 "음주운전 삼진 아웃 97% 실형 "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올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구속된 운전자가 74명에 달한 반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운전자는 단 2-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구속된 74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3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62명이다. 또 2차례 음주단속에 발각된 뒤 아예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2명이다. 하지만 법원이 삼진아웃 영장을 기각, 선처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실제 광주 북부서는 지난 9월 24일 삼진아웃에 적발된 뒤 측정을 거부한 이모씨(46.농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법원에서 "아직 노총각이라 결혼을 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술을 마시게 됐다.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짓고 있어 실형을 살게되면 벼 수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읍소, 영장이 기각됐다. 또 북부서는 6월 28일 삼진아웃에 적발된 박모씨(28.회사원)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딱한 사연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장남인 박씨는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최근 어머니가 암으로 갑자기 숨지자 박씨는 술만 마시면 어머니 산소를 찾다 음주단속에 세 차례나 적발된 사연을 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서 음주 삼진아웃으로 실형을 사는 운전자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법원이 삼진아웃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04.12. 19. (일) [뉴시스/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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