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전국법원 판결문 일반에 공개 (minwon1)

No, 150

2006/5/4(목)

전국법원 판결문 일반에 공개

일반 국민들도 법원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도서관(관장 유원규)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관 3층 종합열람실에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을 마련해 1일부터 본격적인 열람업무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법원과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민·형사재판과 행정 및 가사재판 가운데 법원의 판결문검색시스템에 등록돼 법관들에게 공개된 것들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법관들이 열람하고 있는 모든 범위의 판결문을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열람은 원칙적으로 예약자에게만 허용된다. 희망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판결문 검색·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고, 도서관 직원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열람이 금지되므로 열람인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자신의 신분과 열람이유 등을 적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된다. 다만 검사·변호사·법무사·교수 등은 승인이 면제된다.
또 열람인은 판결문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옮겨 적을 수도 없다. 필요할 경우에는 검색창의 ‘판결문 제공 신청하기’를 통해 도서관으로부터 비실명작업을 거친 판결문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받아 볼 수 있다. (문의 3480-1938)

[2006. 5. 3.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