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44 이름: 관리자 (ansungjang@yahoo.co.kr)
2006/4/21(금) | |
 충남청, 생계형 운전자 6명 구제 제4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45건 중 인용-6명, 기각-32명, 각하-7명이었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구제된 사람들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된 사람 중 차량행상에 종사하고 금산군 금산읍에 거주하는 양씨가 2006년 2월 14일 21:14경 금산읍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의신청한 건에 대하여 운전경력 19년 6월에 비록 음주수치는 높지만 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은 2회로 준법 운전한 점과, 신청인이 지체장애 3급임에도 차량을 이용해 노상에서 곡물을 판매해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어려움이 인정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 처분하였다. 충남청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감소하면서 이의신청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6-04-20 0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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